새마을금고법 정관 제28조 시행령 제21조

- 새마을금고법 정관

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사용 제8조정관의 기재사항 금고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어야 한다.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

새마을부녀회중앙연합회. 3. 직장 공장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. 4. 새마을문고중앙회. 5. 새마을금고중앙회. ③전항 제1호 내지 제4호 회원단체의 회칙 정관 제 개정 시 누락된 검색어 법 정관

할 것입니다. 또한, 중앙회 정관은 ｢새마을금고법｣ 제55조에 따라 중앙회의 조직않은 새로운 권한을 중앙회 정관으로 규정하는 것은 법령의 위임 범위를 벗어난 정관에서 자체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있는지｢새마을금고법｣ 제79조제

- 새마을금고법 제28조

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④ 금고나 중앙회는 그 명칭 중 새마을금고 또는 새마을금고중앙회라는 문자를 .. 제28조의2불공정한 거래행위의 금지 등 ① 금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

새마을금고법

공개법시행령 제2조 제4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보면, 새마을금고법 제7조의법인에 해당되나, 동법 제1조 및 제28조에 그 기능과 역할이 명시되고 있고 새마을금고가 정보공개대상 공공기관인지 여부

- 새마을금고법 시행령

제2조정의와 명칭 ① 이 법에서 금고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이 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인 새마을금고를 말한다. ② 이 법에서 지역금고란 제1 국가법령정보센터 법령 본문

행정자치부는 새마을금고법 개정안이 지난달 28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새마을금고 관련 시행령과 시행규칙, 정관 등 하위법령의 개정에 착수 새마을금고법 시행령 개정 중앙일보

저축은행 5.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6.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시행령

- 새마을금고법 제21조

새마을금고법

제6조새마을금고중앙회의 명칭변경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인 사람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제21조제1항의 새마을금고법

마을금고법위반 등 선 고 일 2014. 9. 25. 주 문 1. 새마을금고법2011. 3. 8. 법률 제10437호로 개정된 것 제21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. 2. 위 법률조항은 2013헌바208 새마을금고법 제21조 제1항 제8호 등 위헌소원